왕상 21:20-29/하나님의 땅

190602 주일설교 엘리야16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레스토랑체인은 어디일까요? 바로 맥도널드햄버거입니다.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파는 것 못지않게 주력하는 비지니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사업입니다. 최고재무책임자였던 해리 소네본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햄버거를 파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에 가장 좋은 미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에도 맥도널드는 부동산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격이 폭락한 노른자위 땅과 건물들을 사들였습니다. 현재는 36,000개 점포가 위치한 땅의 45%와 건물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땅의 가치는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맥도널드는 이 부동산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즉 맥도널드 가맹점이 되면 맥도널드의 상호사용 로얄티를 낼 뿐 아니라 맥도널드 소유의 땅과 건물까지 임대하게 되어서 맥도널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2014년 맥도널드 매출은 직영점이 가맹점보다 훨씬 높았지만 실제 이익인 영업이익은 그 반대로 직영점이 29억달러인 반면 가맹점은 2.5배가 넘는 76억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부동산 임대수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회사가 부동산 사업에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까요? 땅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모든 토지는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한쪽에서는 천문학적 부가 쌓여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빈곤이 일상화되고 대물림되고 그 덫에 갇힌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가는데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18-29세 사이의 미국젊은이들 51%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라고 답을 한 반면 자본주의에 긍정적이라고 한 이들은 45%에 그쳤습니다. 2020년 대선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들고나오는 후보들이 벌써부터 인기를 끌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서 사회주의 대선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냉전과 베트남전쟁, 반공주의 마녀사냥인 매카시즘의 광풍을 겪은 미국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는데 오늘날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보일까요? 자유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사회의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이 형사사법, 의료, 정치 등 모든 분야를 망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흔히 사회주의의 태동을 지금부터 150년 전인 1867년 영국에서 칼 맑스의 자본론 출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한참 발전하고 있던 19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부가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칼 맑스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론 출간 12년 후인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출간한 헨리 조지입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독학으로 공부하여 뛰어난 언론인이자 저술가, 사회개혁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 역시 미국사회가 엄청난 물질적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오히려 빈곤계층이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며, 예리한 기독교신학자요, 교회개혁가이기도 했던 그는 그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통찰의 빛을 던져준 말씀이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토지법과 희년법입니다.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렘 25: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禧年)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everyone will receive back their original property)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slaves will return home to their families)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이 토지의 임대인일 뿐이며 이 땅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그 땅의 이익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하고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이 선언은 토지의 독점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의가 될 것은 알고계셨던 하나님의 예방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폐기한 것이 빈부격차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헨리 조지는 간파한 것입니다. 칼 맑스는 사유재산이 문제라고 보았지만 헨리 조지는 토지의 독점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토지독점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까? 인구증가와 기술발전은 토지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즉 땅은 유한한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모두가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니 땅은 저절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10만불을 벌 수 있던 땅에 공장을 지어 100만불을 벌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쇼핑센터를 지어 1,000만불을 벌 수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그 가치는 수백 배를 넘게 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승한 토지가치는 노동과 산업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상당부분을 흡수합니다. 비지니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임대료로 매출 중에서 실제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일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합니다. 땅주인은? 혹 임대업을 하신다면 불쾌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와 사업가가 한달 내내 땀흘려 벌어들이는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훨씬 많은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지요. 헨리 조지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 대부분의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독점되고 있고 그 독점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는 일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면서 발생시킨 가치의 상당부분을 토지가치로 빼앗깁니다. 사업가는 남은 가치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어야 하기에 결국 부득이 힘이 없는 노동자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개인으로서는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몫을 확보하려고 조합을 만들어 단체로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갈등이 초래됩니다. 한편 토지소유주들은 가만히 있는 토지가 벌어주는 가치를 독점합니다. 결국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처럼 토지를 다 빼앗아 골고루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이라도 해야한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지요. 헨리 조지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으로부터 토지가 공공의 것이 신념을 이끌어냅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공공의 것 즉 사회전체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그의 사상을 토지공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의 토지소유방식은 그대로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유화하지 못 하도록 세금을 통해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토지에서 발생하여 소수에게 독점되는 엄청난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해도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 건물에 부과하는 자산세 등 기타 세금을 거의 다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불로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므로 현재 벌어지는 부동산폭등과 투기를 해결할 수 있고 각종 세금이 폐지되므로 개인의 노동과 기업활동이 더욱 장려될 수 있어서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 어떤 방안보다 확실한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제안한 이 조세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부릅니다. 칼 맑스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이상상회로 넘어가는 방법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고 믿어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헨리 조지는 진정한 자본주의로 가기위해 세금제도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많은 저항으로 혁명 못지않은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거부하는 논리 중 하나는 현대사회에는 맞지않는 철지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지공주의, 조지주의,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이름으로 이미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받아들여 여러가지 방식으로 적용하여 제도화한 사상입니다.

독일은 이미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공동관리 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을 근거로 한 선진국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네델란드,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남아공,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 개념을 헌법에 싣고 실제 제도에 적용 중입니다. 미국 역시 건국 초기부터 토지공개념을 자치단체별로 적용해온 나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와 헤리스버그에서는 개인의 소득이나 건물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차별화정책을 채택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 경우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주택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도 1965년경 심각한 주택란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리콴유 총리는 토지공개념을 접목한 토지수용법을 시행하여 전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아파트를 지어 서민과 중산층에게 분양했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공공주택 소유자가 집을 되팔려고 하면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주택전매금지 및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시가로 집을 되사서 다시 입주대기자들에게 시가로 되팔아 주택투기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아파트지만 방 4-5개짜리 중형아파트가 전체 공공주택의 90%에 달할 정도로 주택의 질이 높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화해 부유층이 사는 민간고급아파트도 즐비합니다. 이런 탁월한 주택정책의 결과 싱가포르 주민들의 에너지는 집투기나 집장만걱정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개인과 사회발전에 고스란히 투자됩니다. 싱가포르가 정경유착 등 부패가 없는 세계제일의 청렴국가로 인정되는 이유 중 하나도 구조적으로 건설비리가 존재할 수 없는 훌륭한 제도 때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1인당국민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65,630달러로 한국의 2배가 넘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일찌기 인류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제도를 잘 따르면 국민 모두가 부족함없는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가난을 벗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